남아공 디지털ID 규제, 갈림길에 서다 — 한국 마이데이터·전송요구권에 던지는 질문

결론부터 말하면, 남아공의 디지털 신원인증(디지털ID, 국가가 관리하는 온라인 본인확인 체계) 규제 논의는 단순히 한 나라의 행정 전산화 이슈가 아니라 '개인정보를 국가·기업 사이에서 어떻게 이동시킬 것인가'라는 공통 과제의 축소판이다. 그리고 그 축소판은 한국이 밀고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정보 주체가 본인 데이터를 특정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