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SNS 라이브 중 도박 링크 노출, 시청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가 SNS 실시간 방송 중간에 슬쩍 띄우는 베팅 사이트 링크. 이걸 그냥 '광고려니' 하고 넘기는 시청자가 적지 않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면, 그 링크가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도박 사이트로 연결될 경우 단순 노출 행위 자체가 형사 처벌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더 중요한 건, 링크를 띄운 방송 진행자만이 아니라 그 링크를 따라 들어가 실제로 베팅한 시청자도 처벌 대상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다.

먼저 체감되는 부분부터 짚자. 평범하게 라이브를 보다가 채팅창이나 화면에 뜬 'OO벳' 같은 링크를 호기심에 눌러 가입하고 소액이라도 베팅을 했다면, 이용자는 형법상 도박죄 또는 상습도박죄의 적용 가능성에 노출된다.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도박은 경마, 경륜, 복권, 강원랜드 등 법으로 정해진 극히 일부에 한정된다. 그 외 온라인 베팅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더라도 국내 이용자가 접속해 돈을 거는 순간 불법 도박으로 본다는 것이 그동안의 수사·재판 흐름이다. '해외 사이트라서 괜찮다'는 말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링크를 노출한 쪽의 책임은 더 무겁다. 단순히 화면에 띄운 정도라도 그 사이트가 불법 도박장이라는 걸 알면서 회원 가입을 유도했다면, 도박공간개설죄의 방조 또는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국민체육진흥법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은 불법 사행행위를 광고·알선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한다. 여기에 대가를 받고 송출했다면 단순 호기심 차원을 넘어 영리 목적의 광고로 평가돼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최근 일부 인플루언서가 수사선상에 오른 사례들도 대체로 '몰랐다'가 아니라 '대가를 받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모든 링크 노출이 곧바로 유죄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진행자가 해킹이나 채팅창 도배로 인해 의도치 않게 링크가 노출됐고, 이를 곧바로 차단·삭제했다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시청자 역시 링크를 봤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으며, 실제 가입·환전·베팅 같은 행위가 있어야 도박죄 구성요건에 닿는다. 결국 갈리는 지점은 '알았는가', '대가가 있었는가', '실제로 돈이 오갔는가' 세 가지다. 커뮤니티에서는 '연예인이 하면 광고비 받고 면죄부냐'는 불만과 '시청자까지 잡는 건 과하다'는 반응이 동시에 나오는데, 법 적용 기준만 놓고 보면 양쪽 다 잡을 수 있는 구조라는 게 정확하다.

정리하면, 화면에 뜬 베팅 링크는 호기심으로라도 누르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한 번의 소액 베팅이 계좌 추적과 함께 수사로 이어진 사례가 드물지 않다. 자신이 좋아하는 인물이 띄운 링크라 해도, 그 링크가 합법 사업자인지 확인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게 맞다. 구체적인 사건에 휘말렸다면 막연한 인터넷 정보보다 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을 권한다. 처벌 수위와 정책은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정보 확인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