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대신 결제하는 시대, 소비자 보호 규제는 어디까지 왔나

AI가 사용자를 대신해 상품을 고르고 결제 버튼까지 누르는 이른바 '대리결제(agentic payment)' 서비스가 글로벌 결제·유통 업계의 새 화두로 떠올랐다. 2026년 들어 미국 주요 결제 네트워크와 빅테크가 AI 에이전트에 결제 권한을 위임하는 기능을 잇따라 시범 도입하면서, 소비자를 어디까지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결제 주체가 사람에서 소프트웨어로 옮겨가는 지점이다. 기존 온라인 결제는 소비자가 직접 카트에 담고 카드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이었다. 반면 AI 대리결제는 사용자가 "주말에 쓸 캠핑 장비를 예산 20만원 안에서 사줘" 같은 지시만 내리면, 에이전트가 상품을 비교하고 결제까지 자율적으로 처리한다. 편의성은 크지만, 잘못된 상품을 사거나 과다 결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결제 오류의 책임 소재, 환불 절차, 그리고 AI가 특정 판매자를 편향적으로 추천하는 문제까지 쟁점이 얽혀 있다.

규제 방향은 국가별로 온도차가 뚜렷하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산업 자율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로, 결제 네트워크와 플랫폼이 자체 가이드라인을 먼저 만들고 감독당국이 뒤따라 점검하는 형태로 흘러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EU는 이미 시행에 들어간 AI법(AI Act)의 틀 안에서 AI 에이전트를 '고위험' 영역으로 볼지 여부를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가 AI에게 위임한 결정에도 최종 통제권과 취소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론이 유럽 쪽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차이는 데이터 활용과 소비자 권리에 대한 두 진영의 오랜 관점 차이를 그대로 반영한다.

한국 상황도 남 일이 아니다. 국내 간편결제와 커머스 플랫폼의 AI 도입 속도가 빠른 만큼, 대리결제가 상용화되면 전자상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기존 소비자 보호 조항으로 충분한지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현재 국내에서 관련 규제가 별도로 확정된 단계는 아니며, 관계 부처 차원의 검토가 진행되는 정도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하다[최신 정보 확인 권장]. 소비자 입장에서는 AI에게 결제 권한을 넘길 때 한도 설정과 취소권이 어떻게 보장되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개인적으로는 이 기술이 편의성만큼이나 '위임의 책임'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린다고 본다. 결국 관건은 AI가 실수했을 때 소비자가 얼마나 쉽게 되돌릴 수 있느냐다. 규제가 산업 성장을 막기보다, 취소와 환불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표준으로 만들어주는 방향이면 좋겠다. 다음 관전 포인트는 각국이 '위임 결제의 책임 소재'를 법에 어떻게 명시하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