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디지털 상품 책임' 소송 급증… 한국 플랫폼에 번지는 리스크

결론부터 말하면, '디지털 상품에도 물건과 같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오래된 논쟁이 최근 몇 년 사이 실제 소송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소프트웨어, 모바일 앱,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의 '결함'을 놓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과거에는 소프트웨어가 '물건'이 아니라 '서비스 계약'으로 분류돼 제조물책임(제품 결함에 대한 제조사·판매자의 배상 책임) 프레임에서 벗어나 있었는데, 이 경계가 흔들리고 있다. 금융권에서 플랫폼 기업 리스크를 들여다보는 입장에서 보면, 이건 단순한 법률 뉴스가 아니라 밸류에이션(기업가치 평가)에 직접 반영해야 할 변수로 넘어가는 신호다.

배경을 정리하면 이렇다. EU는 기존 제조물책임지침(PLD)을 개정해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제조 파일, AI 시스템까지 '제품'의 정의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봤고, 이 개정안은 2024년 확정된 뒤 회원국 국내법 반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쉽게 말해, 다운로드받은 앱이나 자동 업데이트되는 소프트웨어에 결함이 있어 손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물리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다는 뜻이다. 여기에 사이버보안 취약점을 방치해 생긴 피해, AI의 오작동으로 인한 손해까지 논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통계를 정확히 인용하긴 조심스럽지만, 관련 소송과 규제 문의가 늘고 있다는 흐름 자체는 여러 법률·자문 업계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다.

국가별 반응을 비교해 보면 접근 방식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이 흥미롭다. EU는 규제 조화(調和)를 앞세워 지침이라는 '큰 틀'을 먼저 깔고 회원국이 이를 국내법으로 받아들이는 하향식 방식을 택한다. 반면 미국은 연방 차원의 단일 법보다는 주(州)별 법원 판례와 집단소송(class action) 문화가 리스크를 만들어내는 구조다. 즉 유럽은 '예측 가능하지만 광범위한 규제', 미국은 '건건이 터지지만 배상 규모가 큰 소송'이라는 서로 다른 위험 프로필을 가진 셈이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유럽에서는 컴플라이언스(규정 준수) 비용이, 미국에서는 예측 어려운 소송 리스크가 각각 부담으로 작용한다. 어느 쪽이 더 무섭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업 구조에 따라 노출되는 위험이 갈린다.

그렇다면 한국 독자, 특히 국내 플랫폼과 IT 기업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첫째,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 기업이라면 EU·미국의 새로운 책임 기준을 사실상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 이용자가 유럽에 있으면 유럽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의 제조물책임법과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도 결국 이런 글로벌 흐름을 참고해 손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수익률 기준으로만 보던 플랫폼 성장 스토리에 '법적 책임 충당금'이라는 비용 항목이 새로 붙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해둘 점은, 이 변화가 당장 국내 기업 실적을 크게 흔든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것이다. 제도 반영 속도, 실제 판결 사례의 축적, 보험(사이버·기술 배상책임 보험) 시장의 대응 등 변수가 많아 불확실성이 크다. 개인적으로 관련 기업을 볼 때는 재무제표의 우발부채 주석과 각 사의 약관 개정 공지를 함께 챙겨보는 편인데, 앞으로는 이 부분이 투자 판단에서 더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